저출산 해결 위해 정치인이 봐야 할 단 한 권의 책 [기자의 추천 책]

재원 :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각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공약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어디도 성에 차지 않는다. 한국은 이대로 소멸되는 걸까.

investing :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에게 단 한 권의 책을 권한다면 〈인구 위기〉를 꼽겠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아내인 사회학자 알바 뮈르달이, 당시 유럽 최저 합계출산율(1.74명)을 기록하던 스웨덴 인구 위기의 해법을 제언한 책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인 1934년 스웨덴에서 나온 책이 2024년의 한국 사회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이 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뮈르달 부부가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스웨덴 민중의 생활 실태였다. 스웨덴 사람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일자리를 원활하게 얻고 있는지, 영양상태는 어떠하며 방 몇 개짜리 주택에서 사는지 세세하게 분석한다. 저자들은 각 가정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했다며 이렇게 쓴다. “출산율의 감소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수준의 향상을 포기하고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뮈르달 부부는 출산과 보육비용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간다. 노동자들이 생산적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한 사회의 생산과 재분배 시스템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안정’을 성취하게 하지 못한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삶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기자명전혜원 기자다른기사 보기 [email protected]#인구 위기#뮈르달 부부#문예출판사#스웨덴#합계출산율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